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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1차(1교시)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28번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