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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6번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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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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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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