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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17번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허를 무효로 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제3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3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주지관용의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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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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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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