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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10번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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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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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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