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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1차(1교시)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23번

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