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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2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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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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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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