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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4년) 11번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에 규정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2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3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4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5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51조(보정각하)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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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특허법상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부분거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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