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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4년) 14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4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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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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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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