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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4년) 1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2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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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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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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