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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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4년)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2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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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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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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