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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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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4년) 4번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3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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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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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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