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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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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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3년) 6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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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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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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