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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3년) 18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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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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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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