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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3년) 14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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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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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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