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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3년) 15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2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되는바,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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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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