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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0년) 5번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도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침해제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3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더라도 선행발명들에서 입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어야 그 진보성이 비로소 부정될 수 있다.
5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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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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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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