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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0년) 6번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국제조사보고)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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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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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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