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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0년) 8번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보정서와 의견서가 제출되더라도 등록 또는 거절결정 전에는 모두 수리하여야 한다.
5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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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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