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0년) 11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5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단축키
이전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고, 다음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세요
이전 문제 ,
다음 문제
문제(40)
1
/
4
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1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학습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계획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요!
능동적 회상
(Active Recall)
배운 내용을 단순 읽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여요
간격 반복 학습
(Spaced Repetition)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복습을 제공하여
배운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장기 기억화해요
Data 기반의
36만 개 이상의
기출문제 무료 제공
공무원 및 약 300여종의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36만개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오늘학습 하나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나만의 단어장&문제집
기출 외에도 외워야 하는 내용은
객관식, 주관식, 카드, 빈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단어장과 문제집을 만들 수 있어요.
시험별 체계적인
문제 관리
시험에 문제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주제나 단원별로
분류하고 싶다면,
시험에 챕터를 만들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오늘학습을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