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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2년) 7번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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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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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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