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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2년) 21번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2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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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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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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