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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2년) 11번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방송사업자가 구｢방송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이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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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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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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