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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2년) 6번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다.
3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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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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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8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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