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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3년) 18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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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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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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