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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3년) 19번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2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4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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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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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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