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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3년) 16번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3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4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의 질문ㆍ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나,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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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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