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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3년) 4번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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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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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의 소음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16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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