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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3년) 7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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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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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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