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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3년) 10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3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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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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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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