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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3년) 15번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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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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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9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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