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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5년) 2번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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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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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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