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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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5년) 18번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3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4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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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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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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