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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5년) 20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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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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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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