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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5년) 20번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3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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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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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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