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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5년) 4번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4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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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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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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