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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25년) 14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4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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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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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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