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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4년) 15번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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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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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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