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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4년)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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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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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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