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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4년) 8번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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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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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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