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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1년) 17번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지정동의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
소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4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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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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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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