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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1년) 23번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만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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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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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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