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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1년) 24번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이 계속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
2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3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4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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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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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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