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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0년) 21번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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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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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8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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