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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0년) 5번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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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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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8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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