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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0년) 9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3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4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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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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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8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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