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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4년) 11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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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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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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