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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4년) 9번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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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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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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