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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24년) 3번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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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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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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