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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8년) 15번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년 04월 15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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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8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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