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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8년) 11번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년 04월 11번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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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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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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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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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8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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